익산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

의 안 번 호	1844		제출년월일 :	2 0 17. 8 . 18.
			제 출 자 :	익산시 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환경국장

1. 제정 이유

도로변,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 훼손 및 통행  불편을 초래하는 폐의류 수거함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책무(안 제1조∼제4조)

나. 폐의류의 수거 방법 및 수거함 설치․운영․관리 기준(안 제5∼제6조)

다. 폐의류 수거함 관리․운영자 업무(안 제7조∼제9조)

라. 폐의류 수거함 강제철거 등 관리방안(안 제10조)

3. 참고 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(‘17.06.19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‘17.07.03 ~ 07.24)

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(‘17.06.28. / 해당없음)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(‘17.07.06. / 개선사항없음)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 1부

나. 관계 법령

다. 기     타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의류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익산시 단독주택 지역으로 한다. 다만, 도시개발 등으로 시가지가 확장되어 익산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

한다)이 폐의류 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 할 수 있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익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

2. 폐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․시행

3.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․관리에 관한 사항

4. 폐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

제4조(사업자의 책무) 사업자는 폐의류 수거함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.

제5조(주민의 책무) 주민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으로 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.

제6조(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) 시장은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폐의류 수거함 운영․관리 등) ① 시장은 폐의류 수거함의 운영 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운영 ․ 관리 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 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운영 ․ 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   하여야 한다. 또한 운영 ․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운영 ․ 관리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운영 ․ 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.

제8조(폐의류 수거함 운영․관리자 업무 등) ① 제7조에 따라 운영 ․ 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·운반 ․ 처리

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

3. 폐의류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

4. 시장이 정한 폐의류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

5.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가 적절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지정 받은 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․관리자의 준수사항) ①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폐의류 수거함 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.

③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
④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,  수거함의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 순찰 및 청소 등을  실시하여야 한다.

⑤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(도색)를 하여야 한다.

⑥ 운영ㆍ관리자는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 없도록 해야 하며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.

제10조(폐의류 수거함 강제철거 등) ① 제7조 규정에 따라 폐의류 수거함 운영·관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폐의류 수거함을 도로, 인도 등에 설치한 경우 설치ㆍ운영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 폐의류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폐의류 수거함을 강제 철거하고, 철거 후 30일이 경과할 경우 이를 폐기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계 법령】

□ 폐기물관리법

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 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

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책무를 진다.

제13조(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)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·보관·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

제3조(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.

[별표 1]

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

3. 기타 재활용가능자원

종 류	세 부 품 목	배 출 요 령
다.의류 및 원단류	ｏ 면의류 ｏ 기타 의류	-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※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
	ｏ 식물성 섬유(면, 마 등) ｏ 동물성 섬유(울, 모직 등) ｏ 합성섬유(폴리에스테르, 나일론, 아크릴, 폴리우레탄 등) ｏ 기타 합성섬유류